중고화물차매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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