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명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모집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으로 땅을 사 집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줄었지만 중대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이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에 대해선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지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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