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방문객(754만명)의 86% 수준에 도달하면서 올해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으로, 전년 동기(551만9648명)보다 17.6% 늘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51만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여행 성수기라 할 수 있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만명대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715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93만9000여명, 2021년 11만5000여명, 2022년 94만5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12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엔 754만60000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의 경우 9개월 만에 2024년 전체의 86% 수준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올해 9월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9만2000여명으로, 전월 대비 약 1만명 늘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대상 국가의 국적자가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국적 별로는 태국(2만4000여명)이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2만2000여명), 러시아(9000여명), 카자흐스탄(400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국내 방문 지역은 서울(6만2000여명), 부산(7000여명), 경기(5000여명), 인천(4000여명), 제주(3000여명)의 순이었다.
K-ETA의 누적 이용자는 총 598만여명이다. 여성(344만여명)이 남성(253만여명)보다 약 91만명 많았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 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발하며 “공세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긴장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적대적 본성의 여과없는 노출”이라며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또 한·미연합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5일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긴장 변수를 가세해 임계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해당 항공모함이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국방상은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즉각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SCM 직후에는 담화 발표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2023년 SCM 직후에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압도적 대응”을 언급했다. 2023년 담화와 비교하면 올해 담화 발표자의 직급이 높아졌다.
이번 담화는 다음 달 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9차 당 대회에 이전에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해 내부 결속과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중단이 북·미 대화의 선제조건임을 북한이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5년 청년 페스타’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은 내년 3월 한·미연합연습 이후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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