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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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9: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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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1주일에 한 번 물을 주라고 하는데,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손마디만큼 찔러보고,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때 종이컵 반컵만큼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린코디네이터 김모씨(33)가 지난 8일 화분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꼬마(6)와 할머니에게 물 주는 방법을 설명했다.이들은 색모래로 화분 밑을 꾸미고 흙을 켜켜이 쌓아 테이블야자 화분을 완성했다. 김씨는 “이 식물의 이름이 있지만 어린이가 직접 이름을 지어줘도 된다”고 말했다. ‘남은 흙을 가져가도 되겠느냐’는 할머니의 요청에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봉투에 같이 싸드릴게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공원에서 열린 ‘노원의 다시 쓰는 지혜’ 지역행사에 사회적기업 ‘우리애그린’ 소속 그린코디네이터로 참여했다. 그는 10년간 집에만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이었다. 초중고와 대학교까지는 정해진 길에 맞춰 공부했지만, 졸업 이후의 삶은 오롯이 그의 의지대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김씨가 집 안에 숨어든 이유였다.
“엄마가 마당에 장미를 심어보라며 주셨어요. ‘설마 꽃이 피겠어’라며 길렀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잘 자란 장미는 김씨가 세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는 용기를 내 서울시 청년 기지개센터에 고립청년으로 등록했다. 집 밖으로 나와 약 8주간 ‘그린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수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고립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연습하게 됐어요. 고립청년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 덕을 정말 잘 본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날 화분만들기 행사에는 김씨를 비롯한 3명의 고립·은둔 청년과 2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했다. 한때 화분만들기 체험은 신청자가 몰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화분만들기 체험을 한 박모씨(67·월계동)는 “자꾸 설명을 잊어버려서 계속 묻는데도 직원들이 참 친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립된 사람들에게 식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익힐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지난해에만 총 500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반려식물을 보급받았다. 노동취약계층, 노인·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면 7548명이 반려식물을 받았다. 올해는 약 80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식물을 받은 은둔·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식물을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예치유 프로그램은 일반과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 과정까지 연계된다. 은둔·고립 청년의 외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은둔·고립 청년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관리한 이정하 ‘우리애그린’ 사업지원팀장은 “은둔·고립 청년들은 식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 식물을 가져가 키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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