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고려·조선시대의 선박 4척이 발굴돼 ‘바다의 경주’로도 불리는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고선박의 흔적이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청자 다발의 연대로 보아 12세기 중·후반의 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역에서 2015년 발견된 현존 유일의 조선시대 선박 ‘마도4호선’은 선체는 10년만에 인양됐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의 수중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가 감지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연안 뱃길을 이용해 수도로 가려면 마도 해역을 지나야 했는데,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서 많은 배들이 난파 사고를 당했다.
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7개월간 마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 막바지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청자 다발을 발견했다. 잠수 조사를 통해 청자 다발 2묶음과 함께 나무와 돌로 만든 닻, 밧줄 뭉치, 볍씨와 고선박 선체조각, 곡식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배에 깔았을 화물받침목 등이 발견했다. 앞서 마도 해역에서는 고려시대 선박인 마도1·2·3호선이 2009~2011년 차례로 발견됐고,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4호선이 2015년 발견된 바 있다.
이번에 출수된 청자 다발에는 접시 65점, 완(사발) 15점, 잔 7점 등 총 87점의 청자가 있었다. 문양 틀을 만들어 그릇에 찍는 압출양각기법이 사용됐으며, 팽이형, 삿갓형 자기가 함께 나왔다는 점으로 미뤄 12세기 중반(1150~1175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에서 사용된 최상급 청자에 비해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불순물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중·하급 관료나 지방의 유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양질의 자기로 평가된다. 고려시대 청자가 주로 제작됐던 전남 강진이나 전북 부안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배편으로 개경까지 운송되던 중 배가 침몰해 바다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함께 발견된 볍씨와 화물받침목 등은 이번에 발견된 고선박이 곡식과 도자기를 함께 운반한 배였을 가능성을 알리는 증거다. 유물 구성과 양상은 마도1·2호선 발굴 때와 유사하다. 다만 청자 제작 시기로 미뤄보면 13세기 선박인 마도 1·2·3호선보다 빠른 12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선박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안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중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연구소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조사에서 추가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추가로 선체 관련 유물이 확인되면 고선박에는 ‘마도5호선’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게 된다.
올해 발굴조사 기간에는 마도4호선 선체가 발견 10년 만에 인양됐다. 마도4호선은 주변 유물이 출수되고 선체의 수중조사는 이뤄졌으나, 연구소가 먼저 발굴된 마도1·2·3호선의 보존처리에 주력하느라 지상으로 인양되지 못하고 바다에 다시 매몰한 상태였다. 마도4호선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고선박 15척 중 유일한 조선시대 선박으로, 전남 나주에서 거둔 세곡과 공물을 싣고 1420년경 한양의 광흥창으로 향하던 중 난파된 세곡선이었다. 길이 12m, 너비 5m로, 앞부분과 중앙에 각각 돛대를 설치한 쌍돛대 구조다. 연구소는 “마도 4호선은 선체 수리에 쇠못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고선박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도4호선 선체 인양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현재는 육상에서 선체의 염분을 빼내는 탈염작업을 진행 중이다. 탈염작업에는 3~4년이 소요되고, 복원까지는 약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국 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은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선체 외부에 배의 이름 등이 적혀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마도4호선에서는 육안으로 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적외선 촬영 등을 하면 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와 B양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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