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정부, 6일 의대 정원 논의 돌입…의료계 벌써 견제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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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1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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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전장연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에서도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며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 혐오는 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고 있다.
전장연이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일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누적 방문객 1095만 명을 달성해 전년(539만 명) 대비 2배가 넘는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6일 “이번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서울시가 그동안 개최한 겨울 축제의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윈터 페스타는 ‘판타지아 서울’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광화문 광장, 청계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등 도심 7개 명소에서 24일간 열렸다.
특히 많은 가족과 연인들의 발걸음을 청계천으로 이끈 ‘서울빛초롱축제’는 팔마(여덟마리 말) 조형물을 시작으로 물길을 따라 100마리의 잉어킹이 마치 헤엄을 치는 듯한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제의 시작점인 청계광장에서 경향신문이 주최한 ‘2025 겨울, 청계천의 빛’ 역시 연말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많은 인파가 몰린 ‘광화문 마켓’은 동화 속 산타마을 같은 이국적인 풍경과 거대한 트리, 요정의 집 포토존 등이 설치돼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역대 최대 흥행을 이뤘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루돌프 회전목마’는 탑승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했다. 45개 부스에 참여한 135개 소상공인팀은 총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은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이상 늘었다.
세계적인 예술가 ‘더그 에이트킨’과 ‘추수’, 디자인아트 그룹 ‘에이플랜컴퍼니’와 ‘더퍼스트게이트’가 참여한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로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오는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역시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올해는 K-푸드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이번 윈터페스타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안전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축제 현장을 모니터링했다. 또 관람 중 몸을 녹일 수 있는 한파 쉼터와 의료 부스 등도 배치·운영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영하로 떨어지는 한파에도 100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아 준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겨울 축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윈터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찾게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겨울 축제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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