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경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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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1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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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생명을 오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동물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축제 과정에서 산천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다, 축제 이후에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동물해방물결·국제 동물권단체 LCA가 공개한 ‘2025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 기록 보고서: 학살은 추억이 될 수 없다’ 를 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0만7665명이 방문했다.
산천어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산천어 ‘맨손잡기’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산천어를 잡아 물 밖으로 던지며 ‘손맛’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산천어는 손아귀에 잡혀 짓이겨지고 눈과 아가미가 터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주워 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발에 밟혀 죽는 산천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이 산천어를 단순한 ‘놀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가일 박사(연세대 교육연구소)는 “산천어 잡기를 통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은 결국 다른 생명의 고통”이라며 “이 점이 이 축제의 가장 비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이어 “유희를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산천어는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산천어는 23일간의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2023년 171t, 2024년 160t에 이어 지난해에는 156t의 산천어가 축제 현장에 투입됐다. 전국 양식 산천어 생산량의 90%를 넘는 규모다. 축제에 투입되기 전까지 산천어는 ‘미끼 반응’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절식을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축제가 끝난 뒤 강에 남은 산천어 대부분은 상품 가치에 따라 분류된다. 이미 죽은 산천어 가운데서도 상품화가 가능한 개체는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화천군은 2021~2022년 축제 이후 남은 산천어를 활용해 어묵 약 16t, 통조림 약 80t, 어간장 약 19t 등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살아남은 산천어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인근 횟집과 식당에 공급된다. 머리와 꼬리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는 그대로 강에 방류된다.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2025년 축제 종료 후 화천천에서 수거된 산천어는 총 13t으로, 축제에 투입된 전체 산천어의 8.3%에 해당한다.
다량의 어류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남을 경우 대장균군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화천군이 ‘깨끗하다’며 공개한 수질 검사 자료는 대부분 축제 이전에 실시된 검사”라며 “축제 종료 이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로 인한 수질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는 2020년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동물의 운송·사체 처리 관리 기준을 포함해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나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은 “생명을 도구화해 인간의 오락과 소비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생명의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산천어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가 도내에 유입된 사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1면 보도)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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