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이유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만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관명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꾼 형태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많은 예산을 썼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2183만원을 썼다.
같은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은 1444만원을 지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가 기상관측사상 역대 2~3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전망이 나왔다.
7일 WMO가 발표한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42(±0.12)도 높았다. 1850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1.55±0.13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역대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6개월 연속(2025년 2월 제외)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WMO는 “2015년부터 2025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최근 3년(2023~2025)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 1~3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약 278ppm에서 지난해 2423.9 ppm으로 53% 증가했다. 2023∼2024년 이상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5 ppm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 열 함량은 최근 20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도 2024년 기록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열 함량이 늘면 열대·아열대 폭풍이 빈번해지고 극 지역의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어 해수면을 끌어올린다. 2016~2025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1 mm속도로 상승했다. 1993~2002년(2.1 mm/년)의 약 2배에 달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고온 지속과 지난해 기록적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향후 몇 년간 일시적으로 전 지구 평균기온은 1.5도기준을 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적으로 21세기 말까지 다시 1.5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직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1993년부터 매년 전 지구의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 기상 및 수문 서비스 기관(NMHS)과 유엔 파트너 기관 등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번 WMO 보고서는 오는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개인 비위로 불신임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 교착 상태 돌파구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오키나와현 난조시 시의회 선거 결과 고자 게이슌 현 시장(70) 불신임 찬성파가 대거 당선돼 고자 시장이 직위를 잃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난조시 의회는 지난 9월 고자 시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고자 시장이 시의회 해산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고자 시장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복수의 성희롱 의혹이 시 제3자위원회에서 인정되자 이를 근거로 불신임 결의에 나섰다. 고자 시장은 “(시장직을) 사직하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며 맞대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 정원 20명 중 18명이 고자 시장 불신임 결의에 찬성 입장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78조는 시의회 3분의 2(14명) 이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될 경우 고자 시장은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시는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개인 문제로 지방의회와 극한 대립한 사례는 또 있다. 다쿠보 마키 시즈오카현 이토시 시장(55)은 거짓 학력을 기재한 채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다쿠보 시장은 이토시 의회가 지난달 말 불신임 결의안을 재가결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왔다.
마이니치 분석에 따르면 단체장 불신임에서 이어진 의회 해산은 2007년~2022년 전국에서 17건 발생했다. 이 중엔 단체장의 수탁수뢰죄 기소, 성희롱 의혹 등이 계기가 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다. 일본은 지방 단체장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이원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사직 또는 의회 해산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의회 해산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체장 본인의 비위 문제를 의회 해산까지 끌고가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가타야마 요시히로 다이쇼대 특임교수는 “의회 해산은 정책을 둘러싼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며 “단체장 (개인)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지낸 오무라 신이치 시즈오카산업대 객원교수는 “법은 일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암묵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체장이 제멋대로 의회 해산권을 사용하고 행정 정체가 이어진다면 제도의 존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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