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등으로 4000선을 내준 가운데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일주일 전(4107.50)보다 153.74포인트 떨어진 3953.76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에서 AI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AI 관련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단기간 오름폭을 키웠던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다.
특히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두드러졌다.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26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종전 1위 기록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여파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했던 2021년 8월 둘째 주(9~13일) 7조454억원이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지난 4일 순매도액(2조2280억원)은 2021년 8월13일(2조6990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대(일별 기준)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번 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상위 두 종목은 SK하이닉스(3조7150억원)와 삼성전자(1조5030억원)로,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도액의 72%에 해당한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4370억원), 네이버(2980억원), 한화오션(1900억원), HD현대일렉트릭(1710억원) 등 순이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AI 모멘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단기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는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첫째, 주식 배당소득은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1.2%%를 독점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통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혜택은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금융회사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최고세율 25%로 도입했으나, 배당을 늘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후 소득 보강 차원에서 분리과세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돌아갔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었다. 마땅히 옳은 조치였으나, 당에서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정부 때 기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서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원으로 올릴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정치적·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금투세를 도입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까.
“그렇다.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에 손익통산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였다. 종목당 50억원을 가진 사람에게만 과세할 게 아니라, 소득으로 과세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 금융투자 관련 세율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복잡한 제도를 금투세로 단일화하면 세제상의 문제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비합리는 막을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해도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다.”
-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금투세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재추진해야 한다.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금투세 면세점 기준을 새로 정하되, 금투세 세수의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활용되는 농특세 재원으로 돌리면 된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생각은.
“보유세 인상은 가치와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다. 우선 청년들의 좌절감을 키우는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중 투기적 가수요가 40% 정도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인데, 가구 주택 보유율은 56%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답을 놓고 자꾸 에둘러 가는 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물 잠금 효과만 거둘 수 있다. 세제상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폭등해서 정권을 잃었다. 이걸 치명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른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종부세 등을 올렸더니 그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종부세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였다. 집값이 뛰어 아예 ‘내 생애에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책무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고, 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 한국 사회에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넘긴 세수 감소분이 5년간 약 80조원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10조원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에너지 전환, 인구 위기 대응,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엄청난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거를 핑계로 회피할 수 없다.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
- 어떤 조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가.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다.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형평성을 비교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엄격한 누진세가 채택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이다. 종부세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에 그치고, 그마저 과하다고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또 곱한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이런 기울어진 조세체계도 구조적으로는 재검토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금 정책에 실리적인 접근은 필요하지만, 가치도 결합해야 한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감세하면 표가 된다’ 혹은 ‘증세하면 표 떨어진다’는 단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서울 서리풀지구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도 바통을 이어받아 내년 1월로 앞당겨 지구 지정을 추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현 정부·여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면서 향후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지만 주민 반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하던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1월로 앞당겨 추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려온 서리풀지구 개발을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영한다. 1970년대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다. 25년 된 성당과 오랜 역사를 이어온 작은 마을이다. 서리풀2지구의 우면동성당과 식유촌·송동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성당에서 만난 백운철 신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지난해 8월8일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한다고 발표한 여름에만 해도 성당과 관련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해 11월5일 이후였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서리풀지구에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음날 사람들이 성당이 강제수용된다며 달려왔다. 백 신부는 서초구청에 가서 확인해보니 우면동 성당과 인접한 식유촌·송동마을이 ‘서리풀 2지구’로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걸 알았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지구(221만㎡)에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성당도 철거 대상이다.
서리풀지구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에 걸쳐 있는 1지구가 전체 면적의 약 91%(201만㎡)에 해당하고, 우면동 일원의 2지구(19만㎡)는 9% 정도다. 정부는 1지구에 주택 1만8000가구를, 2지구에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계산 인근에 위치한 1지구와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2지구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농지가 대부분인 1지구에선 개발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국토부가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도 1지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같은 날 2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는 주민들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우면동 성당의 신도 4000여명을 포함한 천주교 12지구 신자 9300여명과 사제 26명은 설명회 당일 참석을 거부하고 강제 수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 세대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개발 계획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선한 의지’의 구현이 종교 공동체와 주민들의 소중한 집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믿는다.”
성당뿐만 아니라 식유촌·송동마을 주민들도 한목소리로 강제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우면산 남쪽 자락의 송동마을(2만㎡)과 식유촌(1만6000㎡)에는 각각 약 37가구가 살고 있다. 다수 주민이 이씨·송씨·최씨 등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산다. 1971년에 그린벨트로 묶이고 1980년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함부로 기반시설을 늘리거나 건물을 증축할 수 없어 대부분이 저층의 단독주택이다.
이곳 주민들은 환경적·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우면산 자락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맹꽁이와 비오톱 등 보전 가치가 있는 생물 종이 서식해 환경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오랜 마을이라 문화재 출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양형석 서리풀2지구 송동마을 대책위 간사는 “송동마을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붙여져 현재까지 내려왔고, 항토사적 12호인 단종 장인·장모 묘도 위치한 등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마을”이라며 “오랜 시간 공동체를 유지해온 송동마을과 식유촌은 보상 아닌 존치를 원하고 있고, 면적도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에 불과한 만큼 여기를 제외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이미 발표한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 가늠자로도 불린다.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일단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향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서리풀지구에서 2029년 삽을 떠 2031년에는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개발 대상에 포함할지 정하는 ‘선 긋기’는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보상 또는 제척(택지지구에서 뺌), 존치(지구에 넣되 원형 보존)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2027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일단 지구 지정을 한 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슈가 서리풀지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의 또다른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지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의 그린벨트를 풀려다가 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상세한 목표를 내놓고 계획에 따라 실현해야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135만가구 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도 갈등과 논란의 소지의 여지가 큰 개발 방식인 만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정부의 행정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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