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65일 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국빈 만찬 직전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 간 선물교환식도 관심을 끈다.
앞서 2개월 전 경주에서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정상 간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이에 시 주석은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샤오미폰’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김 여사에게는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고,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은 손잡이 주전자·찻잔 세트와 한국산 화장품을 준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범장망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서와 남해어업관리단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t)와 B호(200t)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함께 잡히는 방식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리 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금지돼 있지만, 일부 선박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그물을 설치한 뒤 달아나는 방식으로 조업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몰래 조업하던 선박을 특정한 뒤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들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고,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승선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아귀 등 잡어 약 300㎏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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