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종이박스 속 에르메스 가방 우르르···고액·상습체납자 18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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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2: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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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시, 경기도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색반이 한 차례 철수했다가 다시 잠복해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를 살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그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찰 등 조사에서 처벌을 피했으나 지난달 24일 특검에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이쪽저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리저리 곁눈질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천천히 움직이며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는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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