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내규에도 관행에도 어긋”…검사들은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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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1: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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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결정이 검찰 실무상 관행과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도 공개했다. 그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관행과 내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했다. 그는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현직 A검사장도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을 넘었으니 항소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올해 누적 매출(거래액) 3조원을 일찌감치 넘겼다.
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강남점은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늘면서 국내 백화점 중 가장 먼저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강남점 매출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조원을 넘었다. 올해 3조원 달성 시점은 2023년보다 두 달, 지난해보다 3주 빠르다.
비결은 국내 단일 점포 기준 최대 명품 라인업(제품군)을 갖췄다는 데 있다.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을 비롯해 구찌, 디올, 보테가베네타, 프라다 등 글로벌 브랜드가 남성·여성 부티크, 뷰티, 슈즈, 주얼리, 키즈라인 등 세분된 형태로 100여개 입점했다. 올해 강남점 명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또 불가리와 티파니, 까르띠에, 반클리프 앤 아펠 등 세계 4대 명품 주얼리를 모두 갖추고 있어 럭셔리 주얼리 매출도 성장세다. 올해는 VIP 고객을 중심으로 워치·주얼리 행사를 진행해 1∼10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다.
‘국내 최대 식품관’으로 주목받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재단장 이후 강남점 식품관 매출이 20%가량 늘었고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강남점의 VIP 매출 비중은 52%로 올해 처음 절반을 넘겼고 외국인 매출도 71%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 20~30대 고객 160만명이 강남점 팝업스토어를 찾았고 강남점 구매 이력이 없던 신규 고객 수가 70%에 달했다.
신세계 강남점은 내년에는 매출 4조원을 돌파해 세계 최고 백화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혁신을 지속해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지난해 매출 약 4조3000억원), 영국 해러즈 백화점(약 4조8000억원) 등 글로벌 명품 백화점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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