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단독]금융위, 삼성생명 ‘일탈회계’ 간담회 갑자기 취소···참석자 구성 불공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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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1: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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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유지 의견을 내온 인사들로 알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회계업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선 금융위가 구성한 간담회 참석자와 시점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쪽(회계)에 아무 권한도 없는데 불공정한 간담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참석자 구성 문제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배당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며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K-UAM)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5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컨펙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은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2040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을 기반으로 도서 지역 일일생활권과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콘퍼런스(Conference·강연)’와 ‘엑스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인 ‘컨펙스(CONFEX)’로, 국내외 도시와 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전시는 글로벌 UAM기업과 산학융합지구기업 등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산업 트랜드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꾸며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을 삭제하려다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해양항공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공’을 빼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면 지역 사회에서 강력 반발헸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항공국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날 인천시의회에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변경안(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제33회 대산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기호(53), 시인 신해욱(51), 극작가 주은길(31), 번역가 김지영(44)이 선정됐다.
대산문화재단은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수상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수상 작가를 이같이 발표했다.
수상작은 이기호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신해욱 시집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 주은길 희곡 <양떼목장의 대혈투>,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의 영어판이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은 반려견 비숑 프리제 이시봉과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동물을 매개로 문장 속에 삶을 관통하는 통찰을 유머러스하게 담아 독자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는 “시인의 개성적인 시적 방법론과 다각적 세계 탐구가 정점을 이뤄 독자로 하여금 밀도 높은 사유에 가닿도록 한다”는 평을, <양떼목장의 대혈투>는 “경계를 쉼 없이 넘나드는 언어의 역동적 리듬으로 한국 희곡의 새로운 지형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는 평을 받았다. <고래> 영어판은 “원작의 대범함을 번역자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강렬한 독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이기호 작가는 “지금까지 제가 쓴 가장 긴 분량의 소설로 대산문학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커다란 격려와 응원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신해욱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끝으로 갈수록 제가 공동체의 일원이란 것을 깨닫고 세계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산문학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주은길 작가는 “2023년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희곡을 문학으로 읽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지영 번역가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번역가는 2002년 제10회 대산문학상 번역 부문 수상자인 유영난 번역가의 딸로 이번 수상으로 모녀가 모두 대산문학상을 받게됐다.
대산문학상은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학상이다. 매년 시·소설·번역 부문을 시상하고, 희곡과 평론 부문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올해는 희곡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겐 각각 5000만원의 상금과 청동 조각 ‘소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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