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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철수설’ 한국GM,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해고…“노조 와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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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14: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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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뒤 원청 교섭을 요구하자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달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가 폐업하면서 조합원 96명 등 소속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중간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가 갑자기 거부됐다”며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당초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배경에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 구조가 있었다. 김용태 지회장은 “기본급이 148만원에 불과해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을 받았고, 입사 1개월 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같았다”며 “직원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의 동의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노조는 이때부터 해고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고용노동부·노조·한국GM·정수유통 간 4자 면담에서 정수유통이 노조 설립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여름에 이뤄지던 계약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생산직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무지 이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파업이 시작되자 우진물류는 폐업공고를 내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 설립부터 해고 통보까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해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GM 철수설’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사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하청노조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측은 “이번 이슈는 기존 물류 운영 계약 종료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통해 신규 계약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GM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원청인 한국GM이 아닌 우진물류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법인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며 CFS 일용노동자의 상용근로자성과 쿠팡 한국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었다.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다. 쿠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는 특검에서 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용노동자 퇴직 시 사직서를 쓰게 한 점도 상용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관리 앱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작동 방식도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였다”며 “자회사 인사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년 전략이요? 생존입니다.”
한 국내 주요 영화 투자배급사 관계자가 말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할 만큼 2025년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최악의 해였다.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가까스로 지켜냈지만(1억608만 명), 한국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은 관객은 그중 41.1%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30.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다.
상수가 된 불황에 국내 5대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쇼박스·NEW)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현 시점에서 5개사가 올해 개봉을 예정에 둔 한국 영화는 총 22편이다.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한 텐트폴 작품은 각사마다 1편 내외이지만, 장르성이 확실한 중급 영화들로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내놓는 작품이 적은 만큼 한 편 한 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대작 영화, 2026년에도 있다
2026년 최대 기대작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다. <추격자>, <황해>, <곡성> 등을 연출한 나 감독의 네 번째 미스테리 스릴러로 한국 단일 영화 사상 최다 제작비(500억대 이상)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과 사냥꾼 성기(조인성)이 마을에 나타난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할리우드 배우 테일러 러셀, 마이클 패스벤더 등이 출연한다. 올해 여름 국내 개봉이 목표다. ‘천만 영화’가 없었던 지난해의 부진을 깨고 <호프>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 연휴에는 류승완 감독이 본인의 장기인 첩보 액션으로 돌아온다. 영화 <휴민트>(NEW·2월11일 개봉)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지역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의 조과장(조인성)과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의 격돌을 그린다. 조선 왕 단종(박지훈)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간 후의 이야기를 그린 <왕과 사는 남자>(쇼박스·2월4일 개봉)는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는 한국 사극이다. 유해진이 단종이 유배 가는 마을의 촌장 엄흥도 역을 맡았으며, 장항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부산행>, <반도> 등에서 한국형 좀비물을 탐구했던 연상호 감독은 또 다른 좀비물 <군체>(쇼박스)를 선보인다. 배우 전지현은 이 작품으로 <암살> 이후 11년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1400만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의 속편(CJ ENM)과 <타짜> 프랜차이즈의 명맥을 잇는 <타짜: 벨제붑의 노래>(가제·CJ ENM)도 올해 촬영을 마칠 예정이다.
■ ‘1억 관객’ 시대, 영점 조정이 필수
특기할 점은 NEW가 올해 라인업으로 <휴민트> 단 한 편만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인 <좀비딸>로 웃은 NEW의 이런 행보가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NEW 관계자는 “작품 편수가 적어도 자신 있다”며 “2025년 시장에서 많은 작품을 선보이는 것보다 1~2개의 작품에 집중해 재원을 잘 모아뒀다가, 좋은 작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투자의 배경에는 관객 수의 절대적 감소가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연간 누적 관객 수 2억 명대를 상회했던 영화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1억 명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 업계는 ‘관객 수 1억 명 시대’가 뉴노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NEW 관계자는 “2억 명 관객 시대에는 다양한 작품을 얼마나 많이 배급했는지가 중요했었다. 각 배급사들이 텐트폴과 중급 영화, 독립예술 영화를 두루 확보하려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전체 파이가 1억 명으로 조정된 시장에서의 투자 결정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한 작품에서 최대한의 관객 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회사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사의 라인업을 보면, 타깃과 장르가 확실한 영화가 많다. 코미디(<하트맨>·<와일드 씽>), 공포(<살목지>), 느와르(<프로젝트 Y>) 등이다. 지난해 코미디 영화 <보스>(243만 관객)와 공포 영화 <노이즈>(170만 관객) 등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둔 만큼, 장르 영화가 ‘알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이는 배치다.
다만 신규 투자·제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하고 쌓인 ‘창고 영화’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2019년 크랭크업한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롯데엔터테인먼트)와 2021년 크랭크업한 류승룡, 박해준 주연의 <정가네 목장>(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이 대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제작한 작품들로 라인업을 메꿔야 할 상황이다.
영화계에서는 연상호 감독이 2억으로 단기간에 영화 <얼굴>을 만들었듯, 영화 제작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작 모델을 탐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 감독은 올해에도 순제작비 5억으로 신작 <실낙원>(CJ ENM)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 주요 배급사 관계자는 <얼굴> 사례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꼭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야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며 “저예산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때, 새로운 인재들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며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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