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1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현장을 보안 요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최소 8명이 숨졌으며 20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고위급, 간부급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했다. 검찰 내 비판의 화살은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쏠렸다. 일선 검사장, 지청장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검사들도 노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과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0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규모가 큰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란 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어 노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해명 및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아사힌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이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와 만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 관련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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