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속보] 미 상원 통과한 임시예산안, 하원 송부…이르면 12일 셧다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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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3: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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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41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12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표에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표를 더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됐다.
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딕 더빈(일리노이), 진 섀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상원 공화당은 일사천리로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은 집행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과 내년 9월30일이 시한인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상원 표결이 끝난 후 “우리의 길고 긴 국가적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며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하원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9월19일 휴회를 선언한 후 모두 지역구로 돌아간 상태다.
AP통신은 셧다운 탓에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 횟수가 줄어든 것이 하원의원들의 워싱턴 복귀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표결이 아무리 일러도 오는 12일 오후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 미국 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의 임시예산안을 수용하겠느냐’고 묻자 “매우 좋다”고 평가하면서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연장이 빠진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데 격분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리는 상원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조차 이번 예산안에 호의적”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존슨 의장은 임시예산안이 통과될 만큼 표를 확보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영한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최소 10억달러(약 1조45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다. BBC는 전날 사장과 보도국장이 동반 사퇴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때리기’가 국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BBC의 오랜 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변호인단을 통해 BBC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오는 14일까지 다큐멘터리 전면 철회, 공식 사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최소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는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 번째 기회?> 특집이다. 의회 폭동 사태가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BBC 팀 데이비 사장과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 데보라 터너스는 전날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사임 발표 직후 SNS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나의 훌륭한 연설을 조작했다가 그만두거나 잘렸다”며 “이들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판단 오류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CBS, CNN 등 미 언론들을 상대로 벌여온 소송전의 ‘해외 버전’에 가깝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다만 분열된 정치 및 언론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 BBC가 오랜 기간 겪어온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BBC는 다방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태가 직격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저널리즘을 내세워온 BBC는 좌·우로부터 “지나친 좌편향” “보수 정부 비판에 미온적” 등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트랜스젠더, 가자지구 전쟁 등 이슈를 두고도 BBC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BBC의 수신료를 보장하는 왕실 칙허장이 2027년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 수신료 문제를 무기화해 BBC를 공격해온 상황도 겹쳐있다고 CNN은 전했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날 “BBC는 수십년간 제도적으로 편향돼있었다” “이번이 BBC의 마지막 기회”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BBC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들은 수신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BBC가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편집장을 지낸 앨런 러스브리저는 CNN에 “다큐멘터리의 실수는 심각하다”면서도 “BBC의 적들은 이 조직 자체가 쇠퇴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 잡힌 언론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 그는 그러면서 BBC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줄리 포세티 시티 세인트조지 런던대 언론학 교수는 “BBC가 이렇게 빨리 굴복함으로써, BBC를 위축시키는 게 비교적 쉽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정보 생태계가 극도로 오염되고, 점점 더 양극화되는 환경에서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BBC가 신뢰를 유지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BBC는 허위 정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 유튜버이자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58)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11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허위로 중상·비방해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의 저격 대상이 된 정치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허위선동과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치바나 대표는 올 1월 사망한 다케우치 히데아키 효고현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효고현경에 체포돼 다음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치바나 대표가 고인 생전인 지난해 12월은 물론 사후인 올 1월19~20일 “체포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을 향한 공격은 지난해 11월 효고현 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현청 공무원 및 거래처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해 치러진 선거로, 다케우치 의원은 내부 고발 문서의 진위를 조사하는 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다치바나 대표는 다케우치 의원을 고발 문서 작성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다케우치 의원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다치바나 대표는 일본 정치권·언론에서 꾸준히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효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물론 오사카부 이즈미오쓰시,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시즈오카현 이토시 등 각지 시장 선거에 출마 의향을 밝혀 정치를 ‘지방 순회 콘서트’처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6월 효고현 미키시장 선거 때는 자신을 ‘일본의 트럼프’라고 소개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는 다치바나식 정치가 특히 반향을 얻은 순간으로 여겨진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놓고는 “제게 표를 주지 말라”며 사이토 지사 응원전에 나서는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제지받지 않았다.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으로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자 출마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거리에 선 다치바나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등이 ‘가짜 뉴스’라고 비방했다. 다치바나의 주장은 SNS상에서 대거 유포되며 영향력을 발휘했고 사이토 지사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다치바나의 기행 원인은 분명치 않다. 일부는 조회수가 돈벌이로 이어지는 ‘주목 경제’를 지목한다. 그가 돈벌이에 적극적이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그는 출마자 절반 가량인 24명을 자신의 당에서 입후보한 뒤 후보 포스터 게시판 자리를 판매했다. 포스터 내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장사였다. 그가 ‘이슈몰이’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성 정치권이 극단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도 있다. 중의원·참의원 모두 소수여당이 된 집권 자민당은 최근 NHK당 소속 의원인 사이토 겐이치로 의원과 통일회파를 결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사이토 의원 개인과 손잡은 것이지 정치단체인 NHK당과 합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결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다치바나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를 갖고 놀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체포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선거에서 유권자를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와 비방 확산에 가담했다는 점”이라며 유권자·소비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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