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올해 누적 매출(거래액) 3조원을 일찌감치 넘겼다.
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강남점은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늘면서 국내 백화점 중 가장 먼저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강남점 매출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조원을 넘었다. 올해 3조원 달성 시점은 2023년보다 두 달, 지난해보다 3주 빠르다.
비결은 국내 단일 점포 기준 최대 명품 라인업(제품군)을 갖췄다는 데 있다.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을 비롯해 구찌, 디올, 보테가베네타, 프라다 등 글로벌 브랜드가 남성·여성 부티크, 뷰티, 슈즈, 주얼리, 키즈라인 등 세분된 형태로 100여개 입점했다. 올해 강남점 명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또 불가리와 티파니, 까르띠에, 반클리프 앤 아펠 등 세계 4대 명품 주얼리를 모두 갖추고 있어 럭셔리 주얼리 매출도 성장세다. 올해는 VIP 고객을 중심으로 워치·주얼리 행사를 진행해 1∼10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다.
‘국내 최대 식품관’으로 주목받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재단장 이후 강남점 식품관 매출이 20%가량 늘었고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강남점의 VIP 매출 비중은 52%로 올해 처음 절반을 넘겼고 외국인 매출도 71%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 20~30대 고객 160만명이 강남점 팝업스토어를 찾았고 강남점 구매 이력이 없던 신규 고객 수가 70%에 달했다.
신세계 강남점은 내년에는 매출 4조원을 돌파해 세계 최고 백화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혁신을 지속해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지난해 매출 약 4조3000억원), 영국 해러즈 백화점(약 4조8000억원) 등 글로벌 명품 백화점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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