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나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배경 중 하나로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를 꼽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상품,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은 없어야겠다”며 중국이 국내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며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을 제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쩌라는 것이냐.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며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한한령 해제 등 혐중 정서 불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들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현장은 한국 영화도 잘 안 틀고 한국 공연도 잘 못하게 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돼서 한·중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선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중국)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당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뒤 원청 교섭을 요구하자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달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가 폐업하면서 조합원 96명 등 소속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중간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가 갑자기 거부됐다”며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당초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배경에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 구조가 있었다. 김용태 지회장은 “기본급이 148만원에 불과해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을 받았고, 입사 1개월 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같았다”며 “직원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의 동의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노조는 이때부터 해고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고용노동부·노조·한국GM·정수유통 간 4자 면담에서 정수유통이 노조 설립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여름에 이뤄지던 계약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생산직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무지 이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파업이 시작되자 우진물류는 폐업공고를 내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 설립부터 해고 통보까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해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GM 철수설’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사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하청노조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측은 “이번 이슈는 기존 물류 운영 계약 종료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통해 신규 계약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GM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원청인 한국GM이 아닌 우진물류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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