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내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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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6: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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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피혐의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기존에 발견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한국 국적 A씨(50대)와 중국 국적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등 혐의로 한국 국적의 C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 불법 유심 개통 등에 관련된 이들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D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9명을 더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D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지난 7월 19일 D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 상선을 통해 지시받고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D씨 등 2명을 검거한 지난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선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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