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책상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수험생,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 수도승, 매일 같은 자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들 모두 ‘엉덩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엉덩이 싸움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며 가장 조용한 저항이기도 하다.
작가 둘채는 엉덩이 싸움을 시작한 한 소녀의 투쟁을 오직 검은 펜 선으로 따라간다. ‘앉아있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소녀는 대통령의 ‘앉기 금지’ 선포를 맞닥뜨린다. 그러곤 앉을 권리를 되찾으려 광장에 앉는다. 이미 많은 동지가 “서있기를 거부한다” “앉는 게 뭐 어때서”가 적힌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작가는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한 삽화 속 시민들을 둥글고 부드러운 그림체로 그려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휠체어, 안락의자, 바퀴 의자 등 다양한 의자에 올라타 신나게 레이싱을 하기도 한다. 마냥 진지하기만 한 ‘의자 시위’가 아닌, 새로운 문화로서의 시위 현장인 셈이다. 거센 눈발과 추위를 막을 길이 없는 날엔 반짝이는 은박담요를 덮어 의자 위 ‘키세스’가 되었다. 책장 속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동지들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다. 2024년 12월3일, 현실에서도 분연히 거리로 나와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서로의 옆에 앉아 온기를 나누던 이들이 있었다.
이 책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 그리고 엉덩이 싸움으로 평화를 되찾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마지막 장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 12명의 시민이 직접 쓴 추천사가 실렸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각자의 행동으로 저항의 물결을 이어간다면,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올 수 있다고.
12월3일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곁에 앉은 이와 함께 책장을 넘겨보자.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에게는 그날의 용기와 연대를, 어린이들에게는 조용한 몸짓에 깃든 민주주의의 힘을 재치 있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자던 주장의 데칼코마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극단으로 통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 자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제 강요 정도 되겠다”며 “언어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같은 거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자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겼다”며 “‘뭐만 하면 특검’이나 자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핍박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 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라며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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