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전쟁범죄’ 경고···미국은 알면서도 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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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7: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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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가자지구에서 자국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미국은 이를 알고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지원을 지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지난해 가자지구에서 자국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은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5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경고한 군사작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고의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자국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말기에 당국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으며, 이에 행정부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로이터는 전직 미국 당국자 9명을 인터뷰했으며, 이 중 6명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면, 법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과 정부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정보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공식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이는 하마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후 정권교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들은 전임 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부터 국무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국무부 소속 법률가들이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지만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해온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에서 미국 무기로 전쟁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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