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SK(당시 선경)로 흘러간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별도 변론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후 양측은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도 재차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다.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노 관장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 논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대법은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재차 대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해,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총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간 비자금이 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이득액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으며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지적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외에도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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