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천안함·세월호 현장 심해잠수사 활동’ 추영기 원사 등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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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5: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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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천안함 사건·세월호 참사 등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수사로 활약한 추영기 해군교육사령부 원사가 24일 모범 제복 근무자상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제복 근무자 포상식을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추 원사는 28년간 재난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구조작전을 펼쳤다. 2010년 천안함과 2014년 세월호도 그가 심해잠수사로 활동했던 장소였다. 이날 함께 포상을 받은 김동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위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투신 시도 사건에서 신속하게 대응했다.
우경훈 수원소방서 소방위는 18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김병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장은 지난 4월 경북 예천지역 산불에서 헬기를 조종하며 불을 끄는데 기여했다. 이경연 수원구치소 교감은 가석방 심사를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해온 KMI한국의학연구소, 군 장병에게 위문 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포상자는 군인 50명·경찰 80명·소방 74명·해경 30명·교도관 48명과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문화에 기여한 6명 등 288명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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