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배터리 등 분야의 미국 내 제조 설비 구축 단계에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활용을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기를 한정해 지지층 내 미국인 일자리 상실 우려를 다독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노동자들이 H-1B 비자 소지자로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준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강력 지지층을 뜻한다)’ 정신이냐‘라는 질문에 “H-1B 비자 문제에 관해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상식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부흥하기를 원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들이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 시설과 공장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 그런 조치를 허용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항상 그런 일자리에 미국 노동자를 보길 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국민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당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는 한국인 집단 구금사태가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기로 전문직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인 H-1B의 필요성을 최근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지역 한 광역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에도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방의원들의 ‘축사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식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길어져 담당 공무원이 전체 흐름을 맞추려고 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A도의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생략돼 항의했다”며 “목소리가 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북에서는 축사를 놓고 담당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이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B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B시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 탈당한 상태여서 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6월 경북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C도의원이 교육청 행사장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4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D도의원이 비서에게 축사작성 등을 지시하며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광역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라 윤리특위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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