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라고 했다.
연방 상원에서 ‘최소 찬성 60표’로 규정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 규칙 변경을 강행해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은 아니”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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