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해 접근했다.
이후 소액 대출(20∼30만원)을 유도하고,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은 일주일 연장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늘려나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 동영상 등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며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6개월간 CCTV 분석 등으로 추적을 피해온 일당 전원을 특정했다. 이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을 특정해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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