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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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16: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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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들이 의식을 잃은 80대 손님을 구해 화제다.
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30분쯤 울산 동구 일산지회센터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님이 “119, 119”하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두 학생이 주변을 둘러보자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던 80대 A씨가 몸을 멈춘 채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A씨의 일행이 있었으나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장면을 본 문 군은 A씨를 바닥에 눕힌 후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A씨의 호흡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2분가량 이어진 두 학생의 심폐소생술 끝에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몇 분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면서 A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군 등의 선행은 목격자가 SNS 등에 해당 학생들을 수소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윤 군은 “HD현대중공업 사내 특수 구조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심폐소생술을 10번 가까이 배운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안전 교육도 도움이 됐다”며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송고 박수영 교장은 “위급한 순간에 용기를 낸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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