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 남용 금지)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와 거제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술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되겠나”며 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노래방 기계를 빌려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선상 파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선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넣은 것은 아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월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가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도입되고,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AI 기본교육도 확대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 교육 정책을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늘리고,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초중등교육에 9000억원, 고등교육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교에선 AI 기본교육이 확대된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가 많은 AI 중점학교는 현재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린다. AI 중점학교에선 AI 교육 시수가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힌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교대와 사범대 등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고등교육에선 AI 인재가 5.5년만에 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박사학위까지 최소 8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5.5년으로 줄이고, 과학고 조기졸업 등 영재 교육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교 입학 후 7.5년만에도 박사과정 이수까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 단계에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조기 인재 선발은 AI 거점대학 육성 체계와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1개교 당 10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초중고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한 학기 만에 지위가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이나 디지털 튜터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이나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8일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새 정부가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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