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알샤라·트럼프, 백악관서 정상회담···미 정부 “시리아 제재 180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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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8:3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백악관에 도착해 약 두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뿐 아니라 회담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배경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과거 알카에다 연루 의혹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지녔다”며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는 중동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함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전과 국제 제재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이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재무부·국무부·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저법의 일부 제재 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유래한 법으로 시리아 정부나 군, 금융기관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에너지·금융·항공 등 주요 산업과의 거래를 차단해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이란 정부가 관련된 거래나 러시아·이란산 물품·기술·자금·서비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휴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고, 대포폰을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42), B씨(39) 등 7명은 구속했다.
또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압수·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 46억원을 편취하고, 세탁한 뒤 해외 장물조직에 밀수출했다.
유통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유통,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의 연락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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