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이다. 잊을 만하면 새로운 명품이 추가됐다. 특검 수사 종료 때까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올 브랜드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 수사의 처음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등이었다. 특검은 실물 확보는 못한 채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도 드러났다. 이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와 실물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이다. 합계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특검 수사로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확인됐다. 애초에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 그제야 거짓말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과정을 보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정한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2·3 불법계엄 때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 선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의 리스트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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