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향후 국제 유가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장기 제재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과거 고점(하루당 300만배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량은 하루당 약 90만~100만배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공습으로 5~10%(배럴당 약 3~6달러)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기적으로는 55~65달러 내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수출 증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미국 의도대로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생산을 늘리면 기존에 없던 공급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당장 석유 생산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조적 하락이 아닌 일회성 조정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원·달러 환율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분쟁이 다소 길어진다 해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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