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나이가 들수록 강인해지고 기백을 잃지 않는다는 ‘노익장’은 중국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말이다. 후한의 ‘개국공신’ 마원은 젊을 때부터 “대장부위자 궁당익견 노당익장(大丈夫爲者 窮當益堅 老當益壯)”을 소신으로 삼았다. 대장부라는 사람은 뜻을 품었으면 궁할수록 굳세야 하고 늙을수록 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62세 마원은 광무제가 파견한 군대가 동정호 일대에서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출전을 간청했다. 왕이 그의 나이 때문에 주저하자 “두꺼운 갑옷을 명주처럼 걸치고 젊은이보다 말을 잘 타는데 어찌 늙었다고 하십니까”라며 안장에 올라 기량을 과시해 출전을 허락받았고, 큰 전공을 세웠다. 조선시대 노익장이라면 퇴계 이황의 제자로 정유재란 때 다시 의병을 모집하고 의병장까지 추대된 죽천 박광전을 들 수 있다. 전남 화순 동복에서 시마즈의 왜군을 물리치고 얼마 뒤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 72세였다.
새해가 되면 나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누구나 공평하게 한 살씩 더해지지만 그 의미는 세대마다 다르다. ‘은퇴 후 삶’이 키워드인 중장년들에겐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자는 대화가 오가기 마련이다. 실제 나이에서 0.8을 곱한 ‘신체 연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 환갑잔치를 하던 만 60세는 40대 후반처럼 살자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50·60대 남성을 경계 병력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9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진다”며 5060세대에게 경계임무를 맡기는 법안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장 무서운 악몽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던 세대들이 ‘재입대’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하니 이래저래 상전벽해다.
‘시니어 병사’가 늘어나면 병역자원 감소, 은퇴 후 실업, 국민연금 고갈 등 경제적·군사적인 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나이를 앞세워 ‘꼰대짓’을 하거나 나태한 임무 수행으로 기강이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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