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자택서 체포···특검 조사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2 00:4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수원강간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전격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6시55분부터 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의 사회적 경력이나 지위에도 주목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도 지휘했던 분이라 누구보다 이런 부분(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인치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황 전 총리를 압송한 뒤 바로 조사를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검은 황 전 대표의 향후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를 마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142m 빌딩 건설 계획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142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훼손을 우려하며 서울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선 김건희가 안방마냥 종묘를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오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그리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우리 종묘를 지켜내고 유네스코 유산을 만천하에 알려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대권 놀음, 차기 시장직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냐”며 “낙산에 녹지 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142m 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떡하니 짓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당신의 것이냐. 오 시장이 하는 건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은 개발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들고나온 종묘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은 선거용일 뿐 아니라 도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다.
앞서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강간변호사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자택서 체포···특검 조사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