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면서 거리 두기를 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 드론 485대·미사일 45발 발사키이우·하르키우 발전 시설 강타7명 사망, 수천명 정전·단수 피해젤렌스키 “러 에너지 산업 제재를”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로선 전쟁 발발 후 네 번째 맞는 이번 겨울이 방어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간밤 무인기(드론) 485대와 미사일 4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아파트 등을 강타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각각 3명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이우와 폴타바, 하르키우 지역에선 에너지 기반시설이 피해를 봐 주민 수천명이 정전과 단수를 겪었다. 비상전력망 가동에도 여러 곳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업체 센트레네르고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받았으며, 키이우와 하르키우 지역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8%를 담당하는 센트레네르고는 지난해 4월에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돼 복구 작업을 거쳤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업체 DTEK도 화력발전소 한 곳의 설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마다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써왔다. 최근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도 최소 9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스는 전했다.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또다시 사람들의 일상을 겨냥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력과 물, 난방을 빼앗았고 중요 기반시설을 파괴했으며 철도망을 부쉈다”고 비판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네 번째 겨울을 맞게 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철 에너지 공습’이 시민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혹독한 기후에서 에너지 기반시설 유지, 병력 보급, 사기 진작 등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하며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올렉산드르 하르첸코는 최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 때 키이우 열병합발전소가 4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기술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미국이 헝가리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에 대한 제재를 1년 면제해준 지 몇시간 만에 러시아의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들의 수출입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를 했는데, 지난 7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 후 헝가리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러시아를 벌하려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큰 후퇴이며 목표(러시아 압박) 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 “에너지 기반시설 공습에는 원자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석유와 가스 무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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