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최근 공공배달앱의 거래액·점유율이 늘면서 배달앱 독과점 구조 개선에 나선 정부가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 지원의 영향이 컸던 만큼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양강 구도도 견고한 상황이라 공공배달앱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배달앱 연합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이 7.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58%)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은 지난해 10월(324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14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점유율 상승세를 강조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9%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10%를 넘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해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배달앱 지원을 위한 650억원어치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 시 5000원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땡겨요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 5월 144만명 수준에서 쿠폰 발행 이후인 지난 7월 238만명으로 급증했다.
쿠폰 할인이 끝나는 연말에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소비쿠폰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땡겨요의 경우 지난달 말에 공식 소비쿠폰 행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배달앱 지원 내용이 따로 담기지 않았다.
한 배달앱 점주는 “땡겨요에서 할인쿠폰 행사가 끝난 뒤 주문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지방은 낙폭이 더 크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독과점 완화 효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배민의 MAU는 지난 1월(2261만)과 지난달(2225만명) 사이 큰 차이가 없다. 쿠팡이츠는 같은 기간 1011만명에서 1242만명으로 늘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들어 82~8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업계 3위였던 요기요 MAU는 올 초 520만명대에서 지난달 445만명으로 줄었다. 공공배달앱이 요기요 점유율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공공배달앱이 배달 인프라와 앱 편의성 등에서 배민·쿠팡이츠보다 뒤처진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게 과제다. 땡겨요는 지난 9월 서울 지역에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개시했지만 이후 배차 지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높은 배달료(3300원)도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배달앱 점주는 “주말에는 고객센터와 연결이 잘 안 되는 등 소비자 응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쿠폰 사용을 위해 앱에 가입한 사람들이 향후 재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자체 홍보로는 끌어올리지 못했던 점유율을 올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쿠폰 소진 이후에도 점유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자체·공공배달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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