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통령 체포까지…세계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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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19: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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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국제질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지, 앞으로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10시46분 작전명 ‘확고한 결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곧바로 폭격기·전투기 등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새벽 2시쯤,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내렸습니다. 총격전 끝에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미국은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최소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요원들을 파견해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와 식사, 반려동물 정보까지 파악했습니다. 미군은 은신처를 본뜬 모형을 만들어 침투 연습을 했고요. 이번 작전으로 미군 측 사상자는 0명,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40여명이 숨졌습니다.
점선면은 지난해 11월19일자 뉴스레터(미국-베네수엘라, 진짜 전쟁 터지나요?)에서 양국 갈등을 다룬 바 있죠. 다시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마약을 유입시키는 마약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격침했습니다.
마약·테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침공의 진짜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도 침공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미 성향인 마두로 정권을 본보기로 축출하면서 힘을 과시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쿠바와 콜롬비아 등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새 정권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와 경제위기에 신음해 온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새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친트럼프 성향 야당 정치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신,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델시 로드리게스 현 부통령과 접촉하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국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는 벌써 무장한 민병대가 거리를 걸어 다니고,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뤄졌습니다. 국제법은 물론이고,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부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우선주의 세력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 진영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정권교체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이라크의 악몽’을 반복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판과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껍데기조차 이제는 필요 없다는 태도죠. 어쩌면 세계는 이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처럼 중국·러시아도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패권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남긴 셈이죠.
미국의 이번 침공은 미·중·러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낀 한국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세계는 전에 없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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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 협회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 모욕 행위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을 징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27일 중앙지검에 징계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칙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의혹 당사자인 두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구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구청장은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두 의원의 대화 녹취록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록에서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라며 적극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은)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와 강선우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구청장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전 보좌진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A씨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A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미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서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 후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도 경찰에 이달 중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연루된 다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취업 특혜, 보좌진 사적 동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무마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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