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의 하루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 정해둔 기상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온갖 숫자의 흐름 속에 있지만, 마시는 공기처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생활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숫자는 인도에서 기원한 아라비아 숫자다. 0부터 9까지의 십진 기수법은 711년부터 약 8세기 동안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이 숫자의 활용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켰고,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를 통해 중국에 이어 개화기 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여러 숫자 표기 방식이 있었음에도 아라비아 숫자가 문화와 언어를 넘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숫자 기호가 10개뿐인 덕에 배우기와 기억하기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실용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 중세 세계관에서 하느님은 숫자와 무게와 척도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는 수와 질서를 신학적 질서의 기초로 삼았다. 하지만 근세의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책이 숫자라는 언어로 쓰였고 인간 이성이 그 법칙을 해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세계관의 길을 열었다.
이런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지닌 숫자는 문명의 보편적 도구가 됐고, 그 적용 없이는 어떤 과학도 성립될 수 없다. 또 숫자는 통계, 고용, 소득, 선거, 순위 등 사회생활 곳곳을 규정하며 경쟁과 갈등의 정당화에 쓰이기도 한다. 미국 과학사학자 시어도어 포터는 그의 <숫자를 믿는다>에서 숫자의 특별한 역할은 과학 발전의 결과라기보다 행정 관료가 자신들의 행위와 결정을 표준화된 소통 수단인 숫자를 통해 정당화해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작년 4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은 그러나 다시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이 혐의를 ‘변동률 조작’이 아니라 ‘변동률 수정’이라고 바꾸면서 향방이 달라졌다. 조작과 수정은 서로 다른 행위다. 문제의 본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숫자의 해석이 뒤집히는 현실 자체이다.
숫자 통치로 사회적 연대 위협
또 12·3 내란이 획책되던 밤에 계엄군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확보를 시도한 이유 역시 총선 참패 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선거 결과가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숫자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제기한 음모론처럼, 투표 결과가 조작된 숫자라는 믿음은 현대사회의 조용한 지배자인 숫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통념을 뒤흔드는 사례가 되었다. 권력의 취향에 따라 숫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오락가락한다는 현실은, 숫자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는 무기임을 보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법사회학자 알랭 쉬피오는 <숫자에 의한 협치>에서 숫자가 겉보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구 같지만, 사회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경고한다. 전통적인 법적 문제 해결을 숫자로 치환하면서 법치가 수치로 대체되고, 이 과정이 탈정치화를 가속해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합의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숫자는 속이지 않는다’는 말에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지표가 있는 분야는 중요해 보이고, 지표가 없는 분야는 존재 자체가 흐릿해진다. 그래서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범죄율 등은 자연스럽게 한 사회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와도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변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제기된다. 우리는 숫자의 조작 여부에 앞서 무엇을 센 숫자인지, 누가 셌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숫자가 ‘진실’이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숫자 그 자체보다, 숫자가 진실을 완벽히 드러낼 것이라는 과한 기대에 있다.
숫자의 힘은 거시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도 깊숙이 지배한다. 가령 건강 체크에 필요한 혈압 120/80, 공복혈당 100, 수면 점수 80, 체질량지수 25 같은 숫자는 어떤 이에게는 안도감을, 어떤 이에게는 불안감을 준다. 매일 1만보, 5㎞ 걷기 같은 건강 수칙도 스마트폰의 건강 앱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띄우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온종일 따라붙는다.
삶의 진짜 얼굴은 숫자 바깥에
요절한 독일의 극작가이자 의사였던 게오르크 뷔히너(1813~1837)의 미완성 희곡 <보이체크>에는 가난한 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의사의 실험체가 되어 석 달 동안 완두콩만 먹으며 여러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큰돈을 내며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은 건강과 관련된 정교한 정보와 수치를 무수히 제공하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환자가 의사가 된 듯한 착각을 준다. 디지털 극대화를 통해 숫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랭킹과 서열 역시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숫자의 세계다. 쇼펜하우어가 “비교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 했듯,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여중생의 목소리는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적순과 학교 서열은 직업과 사회와 연동되며 한 개인의 일생을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는 숫자의 힘을 보여준다.
윤석열 탄핵 이후 주술과 역술 관련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손바닥의 ‘왕(王)’ 자,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 옥좌에 왜 앉았는지, 11차례의 경복궁 방문 시간이 왜 오후 5시였는지, 계엄 발표일인 12월3일이 왜 123이라는 숫자 배열인지 등 여러 궁금증에 주술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동아시아에서 4를 기피하고 길일을 택하는 문화, 서양에서 13을 피하고 7을 좋아하는 문화, 모두 숫자가 차갑고 중립적인 도구만은 아니라 삶의 근저에 깔린 신비적 힘의 상징임을 드러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고의 구조는 유사하고 차이는 내용이나 형식에 있을 뿐임을 시사한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어떤 주술적 의미를 띠지만, 수없이 제시되는 미래에 대한 예측모델이나 통계수치도 확실성의 환상을 알게 모르게 심어준다.
이렇게 우리는 숫자로 가득한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숫자를 만난다. 시간, 온도, 계좌 잔액, 걸음 수, 증권 지수, 실업률, 수능 점수, 정당 지지율 등 한이 없다. 숫자는 편리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분명함이 오히려 삶의 결을 단순하게 만들거나 흐리게 할 때가 많다. 숫자는 우리를 대신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는 조각을 세는 데는 능하지만, 그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실제 세계는 서로 닿아 흔들리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물망과 같은 것이다. 어떤 성장은 누군가의 소멸을 동반하기도 한다. 관계를 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숫자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숫자를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숫자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세계는 눈에 띄게 얇아진다. 손에 잡힐 만큼 편리해지는 대신, 손끝에서 새어 나가는 것들이 많아진다.
숫자는 언제나 결과만 보여준다. 과정의 숨결, 사람의 마음, 상황의 결은 잘 남지 않는다. 실업률이 낮아도 누군가의 불안은 여전하고, 한 학생의 조용한 노력과 장래의 꿈은 이른바 SKY의 예상 합격점수 속에서 희미해진다. 그래서 때때로 숫자 너머를 천천히 바라보고 상황의 맥락을 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야말로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숫자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숫자는 편리하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다만 가끔은 숫자 바깥을 바라볼 여유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곳에는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따뜻함과 서늘함, 실패와 기쁨, 그리고 삶의 진짜 얼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한 총재, 정씨, 윤씨 등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적시했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추출한 당원 명단이다.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간부 등이 줄줄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은 커질 전망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DB 관리업체 압수수색 당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반발했었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날 혐의가 추가 되면서 한 총재는 기존에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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