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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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23: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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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5일 만이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총장 공백에 따른 대행 체제에서 노 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며 “하루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의 사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와의 ‘책임 공방전’으로 번졌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 대행이 대검 부장들과 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을 비롯해 초임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은 증폭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에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 상황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을 놓고 법무부 장관·차관과의 책임 공방전과 검찰 내부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검찰 개혁을 앞둔 검찰 조직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캠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대부분이 두통,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을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에 자주 쓰이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고형에탄올 8개·성형숯 5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이며, 성형숯은 탄 목재·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가 기준치(10%)를 넘는 메탄올을 24.2~56.7% 함유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화돼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물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문제의 제품은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의 ‘고체연료’(메탄올 함량 56.7%), 코프304의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의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의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의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 등이다.
이들 중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기존 제품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코프304는 유일하게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라온L&C의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 삼성케미칼의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 등에 비해 메탄올 함량이 높아 개선 권고를 받았다.
또 성형숯 5개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기준량(1.0㎎/㎏)을 9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각각 함수율, 제조 연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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