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공립 단설 새결유치원’을 개원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1, 2학급을 편성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합 유치원으로 문을 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결유치원에는 3~5세까지 일반 7학급과 특수 6학급이 함께 편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장애·비장애 유아가 분리되지 않고, 등원부터 귀가까지 함께 생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유아가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는 등, 원생들이 상호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통학차량 운행을 통해 등·하원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새결유치원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전일제 협력 방식으로 학급을 꾸리며, 특수교육실무원의 지원을 받아 유아 발달을 위한 놀이와 활동도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은 유아 통합 교육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 전반에 포용적인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다. 이른바 ‘서촌’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수성동계곡과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윤동주문학관, 통인시장, 이상의 집 등 우수건축자산과 유산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환경 저하와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 도심 주거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2023년부터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월 시행을 앞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골목길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벨을 확충하고 소방안전시설과 마을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 골목길의 취약 요소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그 외 구는 경복궁서측 일대 특성을 고려한 ‘목조주택 건강검진’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조건물의 주요 위해 요인인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진단과 피해 수준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역사 도심 주거지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지휘부가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동력은 약해졌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대준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예상됐다.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장들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아예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어)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외압을 일선에 관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검사들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 집단 반발 사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로키’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지휘부를 향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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