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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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18: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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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참여한다.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검사 8명, 수사관 15명도 투입된다. 경찰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참여한다. 총경 중에서는 임지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합류한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에서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맡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수본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에 임명된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을 거듭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지검장 18명의 연서명을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환율은 체온계와 같다. 그 숫자는 대체로 정확하지만, 체온계가 알려주는 것은 단지 ‘열이 있다’는 사실일 뿐, 왜 열이 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해열제를 복용하면 수치는 잠시 내려가지만 몸속 염증이 남아 있다면 열은 다시 오른다. 현재 한국 경제의 환율 논쟁이 딱 이런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즉각 금리차를 떠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한국은 동결했는데 왜 원화가 약해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은 단기적인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가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꾼 해류에 더 가깝다.
금리차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은 교과서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연 4~5% 성장을 일상적으로 누리던 나라였다. 당시 환율은 위기가 아니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탄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망이다. 2023년 이후 2027년까지의 성장률 예상치는 대체로 1%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 기간을 두고 ‘잃어버린 5년’을 우려하는 이유다. 환율은 과거의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냉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를 살펴봐도 환율의 움직임은 직관적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세웠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됐고, 에너지 가격 안정도 도움이 됐다. 과거라면 이 상황은 원화 강세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들어오는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을 설명하는 중심축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의 방향성으로 이동했다.
2014년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해다. 이후 해외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약 1조1023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이 외화를 벌어 쌓아두는 나라에서 외화를 해외로 분산하는 나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흑자여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벌어들인 달러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해외 증권 투자가 있다. 2014년 말 기준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약 206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일상화되며 2025년 1분기 말에는 1조118억달러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10여년 만에 5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의 성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다.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 원화 강세가 자금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해외 투자의 신호가 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벌어 즉시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 해외 공장과 설비 투자, 현지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출은 해외에서 다시 사용된다.
자연 헤지와 현지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도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다. ‘수출 호황은 원화 강세’라는 과거 공식이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
결국 지금의 환율은 성장 둔화와 해외 자산 축적이 동시에 진행된 구조적 결과다. 따라서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환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체온계의 숫자를 낮추는 것과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르다. 성장이라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불편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열이 난다고 체온계를 탓하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는 성장이다. 해열제가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다. 체온계가 보내는 불편한 경고를 소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환율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넓히고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시 주석은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을 실현한 것은 한·중관계에 대한 양측의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다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수위를 더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이 기조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 지원, K푸드 대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기후 대응 등 1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구체화했다. 특히 두 정상이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에서 세부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하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개선될 여지도 생겼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을 강조하며 “양국이 평화에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밀착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선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완전한 관계 복원를 위한 숙제도 보여줬다. 한·중관계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지만 지경학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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