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상에서 이틀 새 중국 어선이 잇따라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사고 사실은 중국 해경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관할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고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사고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 지점이다.
승선원은 11명이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이 2명을 구조했다. 9명은 실종 상태다. 전복된 어선은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선적으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유망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 4척과 해군 1척, 어업지도선 1척 등 총 6척과 항공기 5대(해군 1대 포함)를 투입했다. 중국 해경 경비함 2척과 민간 중국 어선 13척도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해역에서는 침몰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엷은 유막과 부유물이 발견됐지만 선체와 실종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며 “남은 선원들의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도 오전 6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부터 약 81㎞ 떨어진 공해상에서 98t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자 11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숨졌고,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형 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밤샘수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찌개·밥·빵…명란은 어디나 찰떡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의 명란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본다. 먼저, 채소를 우린 육수에 명란젓을 넣어 담백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린 명란찌개를 만든다. 다음으로 다시마 밥 위에 달걀말이, 김가루, 차조기, 저염 명란을 올린 명란덮밥을 낸다. 마지막으로는 식빵에 명란마요와 버터를 발라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명란달걀샌드를 만들어본다.
순천만 물길 따라, 보양식 항해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짧아서 더 귀한 계절 가을을 즐기기 위해 전남 순천으로 떠난다. 가을이면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순천만.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을 거닌 뒤에는 생태체험선을 타고 순천만습지를 돌아본다. 물길 위에서 바라보는 순천만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넓은 갯벌이 주는 먹거리로는 꼬막과 짱뚱어가 있다. 순천만의 가을 보양식인 짱뚱어탕과 꼬막요리 한 상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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