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20kg의 상자를 쉼 없이 나르지만 지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시각 시스템을 통해 조립 누락 여부 등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품을 정확하게 배치한다. 작업이 끝나면 자율주행으로 다음 공정 구역으로 이동한다. 중국 유비테크(UBTECH)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1’이 중국 자동차 기업인 BYD(비야디), 지리자동차 공장에서 시험 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처럼 공장을 누비는 휴머노이드 로봇 뒤엔,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 부품의 90%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의 4배, 일본의 5배,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중국이 주도하는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부품 공급망과 인재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 본체를 개발 중인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장 명확한 강점은 로봇 하드웨어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체 로봇 부품의 약 90%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미국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에 따르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자재 비용은 약 3만5000달러 수준이지만, 중국산 부품을 활용할 경우 2030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인 1만7000달러로 낮출 수 있다.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방대한 연구 인력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 대학의 로봇 관련 전공 재학생 수는 58만여명으로, 전 세계의 42%를 차지한다. 딥시크, 유비테크, 유니트리, 애지봇 등 중국 AI·로봇 산업을 이끄는 주요 창업자들 대부분이 자국 대학 출신으로, 중국은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업·연구소의 성과를 보여주는 특허 출원 건수도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총 5688건으로, 미국(1483건), 일본(1195건), 한국(368건)을 크게 앞선다.
특히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 수집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의 데이터 세트로 학습되는 것과 달리, 로봇용 AI는 실제 환경에서의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확보가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 기업 애지봇은 전용 데이터 수집 공장에서 약 200명의 인력이 하루 3만~5만건의 로봇 동작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GR00T’의 학습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로봇 산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알고리즘·데이터·컴퓨팅 능력 제약 등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 역시 아직 인간의 수동 조작이 필요한 ‘레벨 1’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부품 대량 생산 역량은 갖췄지만 고정밀 모터, 고해상도 센서, 고밀도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주도권은 여전히 일본, 독일,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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