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안녕하세요, 플랫 입주자 여러분.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를 기획·연재한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입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가 왜”,“딸이니까”…가정·사회·구조가 만든 ‘조용한 학살’
이 기획은 시작부터 창대했습니다,라는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습니다만 변변찮은 고백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기획은 순전한 ‘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간지 기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매일매일 기사 거리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9월 10일도 그러한 날이었지요. 그날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던 중 한국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던 사실이었고, 팬데믹 시기 잠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높아졌지만, 이를 주목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롭지 않은’ 그 통계들을 보면서, 문득 지난 탄핵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이 왜 가장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을까?’ 호기심에 불과한 의문을 채우기 위해 인터뷰이를 찾았고, 이에 응해준 한 분께서 엑스(X·옛 트위터)에 홍보하면 이를 공유해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통계 너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이유였습니다.
메일로, 쪽지로, 문자로, 여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다는 답장조차 할 수 없어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도처럼 밀려 나온 여성들의 존재가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안일한 마음으로 구상한 하루 치 기사는 그렇게 몇 달 치의 기획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남성의 2배지만,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입니다. 기사의 댓글에서도 이 통계를 가져오며 ‘왜 남자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살의 방식이 다소 극단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분석되곤 했지요. 하지만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점도 여성의 특징이지요. 남성의 경우 실직 등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사건’이라면, 여성의 자살은 ‘서사’인 셈입니다.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삶의 ‘과정’을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젊은 남성을 함께 다루자는 의견도, 모든 세대를 분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을 끙끙 앓는데 한 선배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면 여성을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남성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기획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을 구상할 땐 우울의 원인에 따라 인터뷰이들을 분류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우울하다’고 규정해 유형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울의 원인은 복합적이었고, 그런 식의 단정은 위험할 뿐더러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애 과정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니 우울이 축적되는 과정, 어린 시절부터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현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분절되고 흩어지는 듯한 여성들의 경험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꼭 보여 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들이 나약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살아남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선 의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했습니다. 여성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밀고 나갔고,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으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들아 살아만 있자’…살기로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인터뷰이분들과 얘기하고, 보내오신 답변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을 기사에 불어넣어 주신 인터뷰이분들께 감사합니다. 손이 부족해 차마 다 듣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신 여성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플랫 입주자분들께서도 그런 날이 있으시겠죠. 몸이 무겁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내게서 도망치고 싶은 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뷰이분의 말을 빌려 써내린 이 기사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같이 살아가요.
기사를 뜻깊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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