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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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11:3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출 실적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보고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2일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의 경기 흐름을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2.2%,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신중한 경기 전망은 올해 경영 계획에도 반영됐다. 올해 경영 계획 핵심 기조를 묻자 기업 79.4%가 ‘유지 경영’ 또는 ‘축소 경영’으로 답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축소나 유지를 택한 보수적 경영 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명암이 더 도드라졌다.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 47.0%가 경영 계획 기조를 ‘확장 경영’이라 답했다. 제약·바이오와 화장품도 확장을 택한 기업이 각각 39.5%, 39.4%로 전체 평균(9.6%)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내수 침체와 저가 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와 철강은 ‘축소 경영’을 택한 비중이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섬유는 20.0%, 철강은 17.6%가 축소 경영을 택했다.
올해 경영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수요 전망’(52.0%)을 꼽았다. 이어 ‘비용 및 수익성 요인’(25.9%), ‘기업 내부 사정’(7.6%), ‘정책․규제 환경 변화’(7.5%), ‘대외 통상 위험’(7.0%) 순이었다.
올해 실적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묻자,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지난해 실적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기업이 각각 42.2%, 48.8%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가장 제약할 위험 요인(복수응답)으로 대외 변수를 꼽았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원자재가 변동성’(36.6%),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9%), ‘세계 경기 둔화’(32.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부담 입법 강화’(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12.5%) 등 국내 요인을 지목한 기업은 소수를 차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 격차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맞춤 지원과 더불어 과감한 유인책과 규제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격화되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관측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9명의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IHR은 전했다. 앞서 IHR은 지난 9일에는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1일에는 적어도 1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사망자 수가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수도 테헤란 인근 카라즈 지역에서는 시위에 가담했던 남성 에르판 솔타니(26)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4일(현지시간) 형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이란 31개주(州) 전역의 585개 지역에서 시위가 이어졌으며 민간인과 군경을 합쳐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가로 보고된 사망 사례 579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HRANA는 테헤란과 인근 카흐리자크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다수의 시신이 보관됐다는 내용의 영상과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영상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이같은 시신이 최대 250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국영 IRIB방송도 시신이 쌓인 대형 창고를 촬영해 보도했다.
HRANA는 시위 기간 1만681명이 체포됐으며, 구금된 이들의 강제 자백 사례가 96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전날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상자 발생을 ‘도시 테러범’의 소행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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