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연 20만원으로 최대 15억 보장···정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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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6: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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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강호 중국을 만난다. 걱정이 태산이다.
농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28일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중국과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사흘 뒤인 12월1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홈 2차전을 펼친다.
현재 농구대표팀은 임시 감독 체제다. 지난 9월 안준호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KBL 정규시즌 1위 팀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감독대행, 2위 팀 창원 LG의 조상현 감독이 코치대행을 맡아 이번 예선전을 지휘한다.
감독·코치도, 선수들도 지난 20일까지 각자의 소속팀에서 프로리그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팀은 2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소집돼 사흘간 손발을 맞춘 뒤 25일 안양 정관장과 연습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67-81 대패였다. 이현중(나가사키 벨카)이 17점 10리바운드, 안영준(서울 SK)이 14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으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정관장의 1~2년차 신인 박정웅과 문유현을 막아내지 못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였다. 정상급 선수들이 모였으나 팀워크를 끌어올릴 시간이 부족했다. 전 감독은 “각자 팀에서 하던 습관들이 나오더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A매치 5승11패를 기록 중이다. 세계랭킹은 중국이 27위, 한국이 56위다. 이번 맞대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여준석(시애틀대), 유기상(창원 LG) 등 에이스가 여럿 빠졌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해 기대를 모았던 최준용(부산 KCC) 역시 부상으로 낙마했다. 성인 대표팀 경험이 없는 신인 김보배(원주 DB)가 대체 발탁됐다.
전 감독의 목표는 중국전 1승1패다. 지난 8월 아시아컵에서 한국을 틀어막은 유지아하오(221㎝), 후진치우(210㎝) 등 큰 선수들을 상대한다. 빠듯한 기간에 빠르게 오답노트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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