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총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금은 분기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1월 100억원을 시작으로 4월과 7월에 각각 200억원, 10월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특히 시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2년 만기 대출의 경우 연 2.0%, 3년 만기 대출은 연 1.75%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지역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 공급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온라인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다. 1분기 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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