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배당소득 91% 상위 10% 몫…분리과세율 하향, 부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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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2 07: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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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금투세, 현 정부서 재추진 촉구“종부세 탓 정권 잃은 것 아냐”주택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도
“자본에 관대, 노동엔 혹독”조세체계 근본적 재검토 강조“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한국 축구 상징으로 자리해온 ‘파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0일 충남 천안 입장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손흥민(LAFC) 등 11명을 소집해 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볼리비아전(대전), 18일 가나전(서울)에 앞서 이곳에서 훈련한다. 국가대표팀이 천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로 파주 NFC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기분이 비슷한 것 같다.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 축구의 미래 문화가 형성될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첫 훈련부터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 건립은 단순히 훈련시설을 새로 지은 것을 넘어 한국 축구가 자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파주에서 쌓아 올린 20년 이상 경험을 발판으로 이제는 ‘남의 공간이 아닌, 우리 공간에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
협회와 파주시 간 파주센터 무상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만료됐다. 이후부터 협회는 매년 임차료로 26억원을 파주시에 지불해야 했다. 협회는 “남의 집에서 세를 내고 세를 올릴까봐 불안하게 사는 대신, 부담이 있어도 우리 집을 짓고 우리 마당에서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파주센터는 2001년 완공돼 사용돼왔는데 시설 노후화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새 둥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협회는 2022년 4월 천안종합센터를 착공했고 지난 9월 천안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총면적 47만8000㎡(약 14만5000평) 규모다. 크기는 파주트레이닝센터의 약 4배다. 축구장은 7면에서 11면으로 늘었고, 대표팀 숙소는 72실(7평)에서 82실(11평)로 확충됐다. 회의실은 8개로 확대돼 각종 회의, 분석, 지도자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다. 천연잔디가 깔린 메인 스타디움(약 3000석 규모), 실내 축구장, 체력단련장, 회의실, 의료·재활시설, 장비동 등 뛰어난 인프라가 완비됐다. 구장 11면 중 4면은 천연잔디, 7면은 최신식 하이브리드 인조잔디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에는 천안시가 약 2200억원 규모 기반시설 및 부지를 지원하고 축구협회가 1800억원을 직접 부담했다.
이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심장이 될 천안에서 대표팀과 첫 훈련에 나선 홍 감독은 “월드컵까지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술적인 부분 등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머리로 두 골을 넣은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부상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감각은 완전하지 않다”며 “이번 소집 기간 중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내년에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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