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배우 오영수씨(81)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두 차례 추행 모두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상세하였음에도, 해당 진술분석센터는 입술이 닿았다 떼질 때 ‘쪽’ 소리가 났다거나, 숨결이나 입술의 감촉, 축축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가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위계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친근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재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물던 중 작품에 함께 출연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계약직 인턴이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문자메시지로 오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씨가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전 앞에서 종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종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종묘 인근에 개발하더라도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의 시정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되면서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종묘 일대는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의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개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고집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얻은 신뢰와 대한민국의 품격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오 시장께선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현대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종묘 전체를 고층 빌딩의 그늘로 덮으려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원래보다 20층 더 올리자고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5선을 꿈꾸는 오 시장의 오발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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