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일 갈등과 관련,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시 “역내 평화 수호, 이익 교집합”양 정상, 대만 문제 관련 논의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중국과 연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놓으면서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이어서 방문하는 ‘남북·중 환승 관광’도 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의 교집합’은 한·중이 신냉전 구도와 진영화에 공통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중국의 대북 역할을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후 대만 문제에 공세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결정하자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미국 방산 기업 등을 제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표현이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을 지속하자는 수준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도 논의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금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 “도피성 출국 아니다” 밝혀…경찰, 6일 강선우 보좌관 조사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돈을 돌려주든지 김 시의원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김 시의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도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돈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공천관리위 회의록 검토 결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6일에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강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도 6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의혹,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 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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