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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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2 09: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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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의 반발과 일부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집단성명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은 이 시기에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교체돼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2차 수사팀 일원이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이름이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각각 집단성명을 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의견을 밝힌 검사가 7명에 불과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제기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 의견은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라는 경향신문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수사팀)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고검 검찰부장과 입장이 유사하다”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책 국민보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 중 일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할까?
이를 역사에서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 어디에도 국가가 과학기술만으로 세워졌거나 운영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역사는 국가 흥망성쇠의 요체가 문화임을 분명하게 일러준다. 문화가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함께 발달할 때 국가가 흥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문화의 힘이 미흡하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지하는 것조차 실현 불가능함도 알려준다.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는 만큼 문화 진흥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문화의 원천은 학술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의 근간이 발달하고 성숙했을 때 국가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강해졌다. 조선시대 세종의 집현전 프로젝트, 정조의 규장각 프로젝트가 강력하고 강렬한 증거다. 이러한 우량한 전통이 안타깝게도 한국 현대사에서는 끊겼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학술 적자국’의 처지에 그저 머물고 있다. <케데헌>의 열풍이 국제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K문화를 향유하고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학술은 여전히 세계로의 발신은 미미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성숙 발전의 원천이자 K문화의 원천이기도 한 K학술의 형편은 이처럼 딱하기 그지없다.
K조선, K반도체, K방산 등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흥할 수 있었음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원천이라고 할 만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흥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도 예외가 아니다. 학술 수입국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의 성숙 발전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에 뒤이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학술 진흥 예산을 늘렸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이미 나왔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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